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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체험학습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땜질 처방에 그친다는 비판이 높은데요.

현장체험학습 연속보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후 교사들의 반발로 체험학습이 줄줄이 중단되자, 시도교육청은 앞다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체험학습에 동행할 '보조인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미 있었던 제도지만, 구인난과 부족한 예산에 발목 잡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례부터 손보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취재 결과, 보조인력 지원을 뒷받침할 안전관리 조례 정비를 마친 교육청은 서울과 강원, 충북 세 곳입니다.

부산처럼 관련 조례가 없던 지역을 포함해, 나머지 14곳 모두 제·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거나 별도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현장체험학습에 나가는 초등학교에 학급당 약 26만 원씩 지원합니다.

단, 수요가 몰릴 경우 과밀학급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인터뷰: 강원교육청 관계자
"어느 정도 (안전 요원)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학교마다 도와주실 분들을 찾는 게 어려운 학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은 10억 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해, 1일형 체험학습에도 학년당 안전요원 1명, 학급당 보조인력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충북은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며 추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충북교육청 관계자
"(기존에 주었던 예산만으로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소화가 100% 가능한 건 아닌데 소화가 되는 경우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지원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조인력 확보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부산은 자격 인증을 대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북은 별도 업무 지원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는 퇴직공무원, 전남은 퇴직 경찰로, 제주는 학부모로 인력풀을 꾸리고 버스당 소방의용대 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주교육청 관계자
"소방의용대 원래 이제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도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지 않아요. 1학기 지나면은 다 예산이 소진될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일선 학교와 교육청 모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도 소방·경찰 퇴직자를 활용한 전국 단위 공통 인력풀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오늘 시도교육청과의 논의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금처럼 보조 인력만 늘리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덕난 교육문화팀장 / 국회입법조사처
"문제는 여전히 체험학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법적인 책임을 사실상 묻기 어려운 지원 인력 보조 인력을 아무리 늘려줘도 여전히 교원의 법적 책임은 이게 줄어들거나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보조인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강경숙 의원 / 조국혁신당
"보조 인력이 단순히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체험 전문가라든지 청소년을 지도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