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벌금은 왜 부과될까? 그 해결방법에 대한 완벽한 핵심강의 / 농지이용실태조사, 용도외 사용, 처분의무기간부과,처분명령⎨공인중개사 한남수TV⎬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강의는 저의 부동산채널 12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농지에 대한 다섯편의 시리즈강의 중 4번째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처분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리즈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1강에서는 농지의 의의, 소유자격, 소유상한, 취득절차(강의완료).
5-2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한 모든 사항(강의완료).
5-3강에서는 농지원부에 대한 사항(강의완료).
5-4강에서는 용도외로 사용한 농지의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금차강의).
5-5강에서는 토지상의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자(다음강의).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5-4강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진행합니다.
1.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절차 요약.
2.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대상농지 결정.
3.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 부과 및 통지.
4. 처분명령, 처분명령의 유예 및 소유자의 사전 조치사항.
5.이행강제금 부과.
6. 농지의 매수청구 및 처분기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임대차보호법,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유치권,법정지상권, 부동산상식 및 시사,부동산금융 등)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여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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