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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7세 고시에 이어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실,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교육적인 근거조차 없는 '레벨테스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유아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레벨테스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유아 영어학원, 입학하려면 15만 원짜리 '영재 검사'에서 상위 5% 안에 들어야합니다.

이른바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이 시험은 석 달 뒤까지 예약이 꽉 찰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이 시험을 준비시키는 전문 학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레벨테스트 준비 학원 관계자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친구가 울고 이래서 (학부모와) 분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지금 다 합격을 했어요. 22년 8월생 친구들, 9월생…."

교육부가 이 같은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 파악에 처음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오는 8월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5.4.25. 국회 전체회의)
"올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전수 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고요. 법적인 규제 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까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 차원에서 첫 실태조사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조사에서 실상이 드러나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엔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을 조항 자체가 없어,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선행학습 시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명시한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전까지는 '계도'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테스트 대신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라는 교육부의 방침 역시 '권고'일 뿐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시도교육청도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영유아 학생들한테 과도한 건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에 안 좋다는 게 이미 (만연하고)."

시민단체들도 '4세 고시 방지법'과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전은옥 선임연구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 인지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4세 고시 방지법 및 놀이 과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영어 몰입 교육을 강력하게 규제 및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레벨테스트를 운영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전국에 144곳.

과도한 조기 교육에 확실한 제동을 걸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